티스토리 뷰
목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고지 단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위택스·이택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나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사전통지서 단계에서는 감경이 적용되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보호구역 위반은 과태료가 더 높게 책정되니 주의해야 해요.
🧾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적용 기준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납부 책임을 져요.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이 달라요. 일반 지역 위반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에요.
단속 방식은 CCTV, 무인 단속 카메라, 현장 단속 등으로 진행돼요. 위반이 확인되면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이 단계에서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납부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본부과 고지서가 발급돼 정액 부과만 적용돼요.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해 알림을 제공해요. 다만 단속 직후에는 전산 등록까지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안 될 수 있어요.
💳 온라인 납부와 은행 창구 이용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위택스(전국)와 이택스(서울)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지로번호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 위택스: 전국 지자체 납부 가능
✔ 이택스: 서울 및 일부 지역 전용
✔ 인터넷·모바일 뱅킹: 지로번호·가상계좌 활용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후 현금·카드 납부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다면 안내된 결제 버튼을 눌러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은행 창구 납부는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처리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 납부 기한과 가산금 부과 규정
과태료는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쌓여요. 장기간 체납하면 차량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강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납부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태료가 10만 원일 경우 사전통지서에서 납부하면 8만 원으로 줄지만, 본부과 이후에는 감경 없이 전액이 부과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추가돼요.
결국 납부일을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가중
보호구역은 일반 지역보다 과태료 금액이 높아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지역 4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에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집중 단속돼요. 횡단보도 주변 등 특정 구간에서는 과태료 외에 범칙금이나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같은 위반이라도 차종과 지자체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단속 사진 열람 이의제기와 대리 납부
단속 사진과 영상은 지자체 민원 포털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속 시간, 위치, 정차 사유를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 응급 상황 같은 불가피한 정차는 소명 가능
✔ 단순 편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음
✔ 법정 기한 내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필요
과태료는 대리 납부도 가능해요.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소유자 명의로 처리돼요. 차량을 매매한 경우에는 단속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책임을 지니, 명의 이전 시점 확인도 꼭 필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전통지서 감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납기일까지 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돼요. 본부과 고지서가 발급되면 감경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Q. 납부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돼요. 이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Q.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외에 벌점도 있나요?
A. 단순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하지만 신호 위반 같은 다른 법규 위반이 함께 발생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돼요.
Q. 단속 직후 바로 납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단속 후 전산 등록까지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 완료 전에는 조회나 납부가 불가능해요.
Q. 체납이 오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계속 누적되고, 장기 체납 시에는 압류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돼요.
